한번에 20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정보 모아보기!

정부가 2023년에 더 확대된 지원정책을 내세웠습니다.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서민들의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! 물가도 더 오른다고 하니,,, 찹찹한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번엔 20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2023년 지원정책 정보 모아 보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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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정책

• 근로 및 자녀장려금

-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지원되는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재산 요건 :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

- 자녀장려금 지원지급액이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 (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)

 

• 교통비 부담 완화

-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 (40%에서 80%)였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 해서 23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(6개월 연장)

- 청년,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되었습니다.

 

• 청년도약계좌
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 이하, 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

- 본인 납입액 40만 원에서 70만 원 / 은행이자 + 정부지원금 = 최대 13%

-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,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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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를 위한 지원정책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지원금 확대

-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되었고,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- 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되었습니다 (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

 

• 청년도전, 지원사업 확대

-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.

-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제공

-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.

 

• 청년 일경험 확대

- 기업탐방 프로젝트 및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하겠습니다.

- 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, 공공기관 체험 인턴 2.1만 명이 예정 중입니다.

-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 중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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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

• 취약계층 및 지원 확대

- 긴급복지지원금 : 4인가구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에너지 바우처 연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.3% 상향되었습니다.

 

• 문화생활 및 지원확대

- 문화누리카드 : 예산 221억 원 증액, 1인당 연 11만 원 상용 가능합니다.

- 스포츠강좌이용권 :월 8만 5천 원 / 10개월에서 월 9만 5천 원 / 1년 확장되었습니다.

- 평생교육바우처 : 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• 생필품 바우처 및 지원단가 인상

- 기저귀 바우처 :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지원 상향 되었습니다.

- 조제분유 바우처 :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 지원 상향 되었습니다.

- 생리대 바우처 :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 지원 상향 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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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,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

• 부모급여 신설

-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었고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.

- 만 0세는 월 70만 원 지원되고, 만 1세는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.

-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하고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.

 

• 육아휴직 확대

-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였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 예술인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-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빠르면 6월 이후에 시행 예정입니다.

 

• 유치원 유아학비 및 지원 연장

-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( 만 3세에서 5세 유치원 / 어린이집 원아 대상입니다.

- 법정저소득 측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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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

• 노인 기초연금 인상

-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: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 /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 원 이하

 

•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인상

-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장애 수당 인상 :4만 원에서 6만으로 (재가) /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(시설)

-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

 

• 일자리 및 지원 확대

- 노약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(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, 상반기 배정률 상향됩니다.)

-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,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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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지원정책

•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

-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.

-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하게 되었고, 보증비율 상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-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합니다.

 

• 전세, 월세 세제 혜택

- 월세 세액공제 (한도 750만 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-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하였습니다. (연 400만 원)

 

• 특례보금자리론 신설

- 안심전환대출 +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였습니다. 1년 한시 시행합니다.

-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합니다.

- 세부적인 시행 일정, 금리우대 등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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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 확대되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모아 보았습니다. 여러 분야에서 확대된 지원정책을 잘 찾아보시고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